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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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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100474 판결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76275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7.02.10 선고 2016누50503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4구합63664 판결
합병에 따른 자산평가시 소급평가액의 평균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지급법인세 고려하여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일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6.06.17 선고 2015구합69133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2015년
6. 부산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22398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5.06.12 선고 2014누7598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합병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8. 서울행정법원 2014.02.11 선고 2013구합6152 판결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2013년
9.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30134 판결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02.08 선고 2011누17273 판결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거래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합병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현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04.26 선고 2010누23035 판결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은 강제성이 있어 소수주주에게는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0년
12. 수원지방법원 2010.04.28 선고 2008구합8599 판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국승]
법인세
국세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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